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개최
  • 이재영 기자
  • 승인 2019.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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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진행
신 의장, "박 시장과 시정의 성과와 과오 되짚고, 나아갈 방향 고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회기동안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려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고용안정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예산 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첫째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고, 노후화된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혹시라도 집행 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셋째, 사회가 급격한 가족형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시의 적절하고 언급했다.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넷째, 노동시장의 가치와 철학은 ‘차별 없는 일터’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고용안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섯째,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확장된 총 39조 5,28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0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담아내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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