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모집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급증
보험업 모집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급증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11.0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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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년 대비 35% 늘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대
적발금액 4,134억원에 적발인원은 43,094명
보험사기가 금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최고로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가 금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최고로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평소 무직으로 생활하던 A 씨는 2개월 사이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후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하며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꾸어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을 통해 현장조사 등을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 B 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등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해진단서상 B 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는데다, 2016년 이후 자동차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정황도 있다.

# 중고차 매매업자 C 씨는 부산지역에서 총 21회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6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 또는 불법유턴·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유형이었다.

201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원(3.4%) 증가, 금액기준 역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적발인원은 4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하여 2017년 상반기 이후(44,141명 적발)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3%가 손해보험 종목에서 이루어졌고,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장기손해보험사기는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3,732억원 적발되었으며,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5.5%↑)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2018년 최초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하였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6.5%↑)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9.7%)이 소폭 증가했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 여성은 20.7%으로,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고(남성:69.7%),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여성58.6%).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무직·일용직(9.3%) 순이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198명(34.6%) 증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27,919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고,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었다.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24.2%나 증가하였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는 주로 자동차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학교 선·후배 등 지인간 공모하는 경향이 짙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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