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미만 부부, 사실혼 부부도 포함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추가부담 없이 넓은 평수 이전도

서울시가 3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에서 2022년까지 연간 17,000호(금융지원 5천 호, 임대주택 입주 1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서울시가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5,000호로 대폭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해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내년부터 3년 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먼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에서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로 요건도 완화했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또한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호)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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