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

법령 및 지침 미 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ㆍ중복 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 문제점 확인

서울시의회는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시, 시 교육청, 투자ㆍ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사업을 선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서울시의회는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시, 시 교육청, 투자ㆍ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사업을 선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 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ㆍ중복 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이행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 사업)은 서울시의 정식 예산편성 이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ㆍ완료됐다. 하지만 사후 정산을 위해 지난 6월 추가 예산편성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개 기관 중 10개가 서울시에서 부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지침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7월 기준 실적 달성률은 29.84%로 부진함 속에서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과다 예산이 편성된 사례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들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ㆍ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어 2019년 9월말 기준 자치구 교부액 포함 예산 집행액은 18억원(집행률 29.8%)이었다. 그나마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천만원에 그쳤다. 이렇듯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해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3종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천5백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쳤다.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제로페이 사업, 올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 0.28% 불과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등에 대응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액이 52억 5천만원이 편성돼 운영 중이나, 내진보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학교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절차상 부재로 인해 서울시 초ㆍ중ㆍ고 1,313개 중에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학교는 137개가 고작이다. 이중 16개 학교는 두 번 이상 중복지원(11.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사업은 교육청의 ‘노후 환경개선’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같은 사례가 7건이 확인됐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다. 그러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기업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 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3건의 사업이 지적됐다.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사업은 최근 수질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포함 총 예산액 642억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37.6%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거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당초 계획에서 증감변동이 다수 있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빈집매입)’사업의 경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자 400호 매입 목표 총 2,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빈집의 사전 실태조사 미흡과 준비부족 등으로 이미 2019년 목표가 250호 매입으로 축소됐고 2019년 9월말 기준 예산집행률도 24.7%에 그치고 있다.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집행도 미비하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사업의 올해 직접예산액은 38억6천7백만원이나 18년~19년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누적 총 예산은 132억원이다.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후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8.30 현재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이 0.28%에 불과하다. 이 사용실적도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1/3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하다. 제로페이 효과성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21건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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