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가 구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분과위원회 회의를 20여차례 개최하며, 이 기간 중 분과별로 소관부서 주요(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 1차, 2차로 나누어 심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사 및 중복 사업을 폐지하는 등 ’사업 일몰제‘ 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회의진행은 소관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사업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요(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020년 예산요구액 8,479억 중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6,295억(74%)을 심의한다.
은평구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일몰제‘ 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