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완비키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나간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2030년 국내 신차비중을 33%로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0%로 높인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000기 구축한다. 2027년 자율주행차를 위해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

정부가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확보,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내세웠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단축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2025년에는 플라잉카(flyingcar)를 실용화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해 부품기업 전환에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연구·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도 50%에서 80%로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이라면서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소차 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 국산화가 가능하다"면서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을 유지·확대키로 했다. 차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600km,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km에서 50만km로 강화(‘22)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한다.

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사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하고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20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 하도록 설치하고,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2030년까지 전국에 걸쳐 구축하고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완성차 사는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하고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 등에 집중 투자,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해 교통사고사망자 74%, 교통정체 30% 저감하고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한편 자율차 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