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정혜인 기자
  • 승인 2019.10.11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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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사실혼 부부도 법 개정으로 인해 난임시술이 가능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사실혼 부부도 법 개정으로 인해 난임시술이 가능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오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개정됐다.

2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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