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동작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이성익 기자
  • 승인 2019.10.0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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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이 단순 참여 넘어 전 과정 평가
공정성, 전문성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 맡아
지난 2018년 실시한 동작구 주민배심원제의 이창우구청장과 주민배심원단의 모습. 사진= 동작구 제공
지난 2018년 실시한 동작구 주민배심원제의 이창우구청장과 주민배심원단의 모습. 사진=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2회째 2019 동작구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 주민배심원제는 단순한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로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행액, 사업목표 달성률 등 공약이행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주민배심원단은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첨방식(ARS)을 통한 1,2차 선발과정을 거치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과 운영은 비영리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배심원제는 내실 있는 토의 및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의 회의로 진행되며, 먼저 14일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안건을 선정한다. 
이어서, 28일 2차 회의에서는 ▲선정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을 진행하며, 내달 11일 진행되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투표가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첫 실시된 ‘주민배심원제’ 회의에서 ▲주민을 위한 열린 청사 건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완공 ▲창의·체험형 테마놀이공원 조성 ▲치매 단기요양시설 신축 추진 및 대방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노량진 청년 직업교육특구 지정 추진 ▲인생 제2막, 재취업 기회가 풍성한 동작50+센터 운영 ▲재활용 정거장(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등 총 15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진행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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