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은 역대 정부 중 최고이다. 정부가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막대한 특혜 등 투기조장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촉구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근 아파트값 오름세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성토했다.

국토부는 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을 선별적용하겠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진정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으로 깎아내리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지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1만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건축 단지 중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가의 2배 가격으로 고분양,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잇따라 분양가상한제 후퇴 발언을 내놨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 1월 17억원에서 최근 20억원까지 1년도 안 돼 3억원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 월급은 제 자리인데 불로소득만 상승하는 투기공화국을 방관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문제를 개혁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로 소개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20년 넘게 유지되어온 제도로 정부 또한 효과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등에서도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집값이 안정됐다며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49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42%는 상위10%가 사재기했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다"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즉각시행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도 개발관료에 휘둘리는 시행령 개정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