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 정상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항공회랑 중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의 교차 등으로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을 지난 6일 요구하였고, 향후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관제기관인 후쿠오카 관제소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 마련하여 직접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0일 ICAO 이사회 의장 주재로 개최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에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항공회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회랑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 행 항공로와 교차하여 안전에 취약한 구조이며, 더욱이 2018년 기준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대안은 한국의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하여,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일방향(one way)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하여 안전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 서한과 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2개월의 추가협의 기간(7.4～9.3)이 끝나는 즈음인 지난 2일에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본의 주장은 기존 항공회랑 체계하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3차례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논의하였으나, 항공로 교차지점을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증가시키는 등 공역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오히려 안전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와 ICAO가 모두 반대했던 내용이며,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나온 국가간 이견 해소를 위해 우리측에서 제안한 한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