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단기‧소액(1년‧1억 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 원)하여 단계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하고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학연간 연결과 협업도 강화해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