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막아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앞두고 관계기관 '고심'
"일본 수출규제 피해 막아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앞두고 관계기관 '고심'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8.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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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지자체 및 관계 기관·협단체 등 피해 최소화 위한 행보 나서
(사진=김강희 기자)
(사진=김강희 기자)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일본이 7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협단체 등 관계 기관들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피해구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정확한 피해규모나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도 애로사항·피해사례 수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 관계부처와의 소통 강화, 피해규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등의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한 관련 제조업체 2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는 59.9% 기업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46.8%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해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에 대해 고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9.0%의 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뿐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응답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내 ICP기업(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돼 기존과 같이 신속한 원료 수급이 가능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비 ICP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처를 신규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 부문장(사장)은 7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태가 3~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후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스마트폰은 1차벤더부터 PCB(인쇄회로기판) 등 4차 하도급 협력사까지 원재료의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위기론’을 언급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지난 8월 7일 뉴욕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행사 후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는 8월 1일 보고서를 통해 “처리 기간은 최대 90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불화수소 시장점유율 60~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5개월 정도 재고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처럼사태가 장기화되면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확실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단체·기관·협회 등에서는 각기 기업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이후 관련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사례와 규모를 수집중에 있다. 관련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김강희 기자)
(사진=김강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유관 1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에는 많게는 100여 명 이상의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달 말경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정부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R&D 과제를 부품국산화산업 관계 기업에 우선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별 규제품목 관련 기업의 애로수렴 후 수시로 정부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건의를 통해 지역투자지원 보조금 등을 소재 국산화 기업에 우선지원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김강희 기자)
(사진=김강희 기자)

 

전략물자수출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법, 규정, 수출품목 관련 번역본을 비롯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 후 방문하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정확한 방문상담 관련 추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담요청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답해 관계 기업들의 고민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도 피해 최소화에 팔을 붙이고 나섰다. 각 지자체는 피해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세제혜택, 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부품·소재·통상 관련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간담회에서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개발 뿐 아니라 M&A를 통해 소재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구기관·소재생산·활용기업 간의 강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부장은 “각 품목별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본의 '자율준수무역거래프로그램(ICP)' 등 포괄적 특례에 준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홍보해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도 피해 최소화에 팔을 붙이고 나섰다. 각 지자체는 피해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세제혜택, 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부품·소재·통상 관련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역시 각종 지원 및 상담에 나섰다. 관세청은 기업의 실질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기업피해 접수창구에 별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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