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81명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7,000만 원을 체불한 ㈜창○○○ 대표 안모(56)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안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피의자 안씨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 수법으로 약 15억5,000만 원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안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 체불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