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변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변했다.사진=기획재정부

 

한마디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해 자급자족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외국의 규제나 보복 조치 등에 우리 경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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