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대응 2732억원 등 추경 5조8269억원 의결
정부, 일본 대응 2732억원 등 추경 5조8269억원 의결
  • 김우림 기자
  • 승인 2019.08.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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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예산도 2732억원 반영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결했다. 사진=MBC방송캡처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결했다. 사진=MBC방송캡처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줄어든 5조8269억원이 됐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우선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 기술개발 조기 추진 에 95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은 이미 확보하였으나,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서 1,27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등 부품 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총 500억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도 추가 보강했다. 우선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을 지원(+278억원)한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100억원)하고 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827억원)키로 했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58만톤)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123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224대) 지원(+239억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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