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전면화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일본이 현상유지 상태로 양국이 협상을 이어나갈 것을 바란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한 뒤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지만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 한국 등의 우려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