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협의체, 인적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강력 반발
“게임 질병코드 도입 협의체, 인적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강력 반발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7.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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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대해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다.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의료계와 게임계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를 보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신성한 의료 현장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김강희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김강희 기자)

또한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가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 교체를 요구했다. 덧붙여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질병코드 추진 부처의 요구에 의해 특정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현실화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대위는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부처보다 찬성 입장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공대위는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아니다. 그리고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 담당관이 참석해 질병코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정부 인사 구성에 대해 공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출범식에서 제안한 대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돼야 한다면서 먼저 민관협의체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 요구했다. 

공대위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내용 중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기존 질병코드 찬성론자들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질병코드 도입 논란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마녀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질병코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건강한 게임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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