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산업부가 지난해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탈원전 정책이 지난해 한전 적자 원인이라고 지적한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지난해 원전 전력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한전이 적자가 아닌, 약 4,700억원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에 대해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2016년 6월 이후 보정조치를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또 이날 보도된 내용처럼 지난해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5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며 “한전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보다는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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