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협의체 출범, 게임·의료계 공동 선행연구 검토 추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협의체 출범, 게임·의료계 공동 선행연구 검토 추진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7.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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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간사 하에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논란이 된 뒤 출범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논란이 된 뒤 출범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이번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게 된다.

23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한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므로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에 가능하고 2026년 시행된다.

협의체는 이후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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