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됐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마다 명칭과 발행액수, 혜택이 각기 다른 만큼 사용액과 사용자의 반응도 다양하다. 갖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뒤로하고 발행된 지 두 달여만에 지역화폐는 1,000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돌파했다. 100일이 지난 현재, 지역화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안산·부천·시흥 지역화폐 발행액 100억원 돌파

지난22일 안산시는 ‘다온’의 100억원 추가 발행 계획을 밝혔다. 카드와 지류식 각각 50억 원씩 발행해 올해 다온의 발행 규모는 3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시는 개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법인 할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 환전액도 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맹점 제한 업종도 11개에서 6개를 해제하는 등 다온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천시도 석 달만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돌파해 올해 목표 금액인 250억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행 이후 3만 8천여 장의 카드가 발급됐으며 66억 원의 일반판매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30억 원 이상의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작년부터 발행됐던 시흥시의 ‘시루’는 사용처를 늘린 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국내 첫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는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총 판매액은 100억원을 돌파했다. 시루는 모바일 형태로, 구입과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이다. 지난 1일부터 시루는 10%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첫 날에만 6억5천만원이 판매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평군의 ‘양평통보’는 일반발행의 발행액이 20억3472만원에 사용액은 15억6402만원으로 비율이 77%로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사용 업종도 요식업소 및 기타 소상공인업소가 77%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김포페이’는 KT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돼 사용 지역이나 업체, 기간과 사용 이력도 추적할 수 있어 화제를 모았다. 김포페이는 제로페이처럼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해 결제할 수 있다. 김포페이는 6~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누적결제액은 12억 원을 넘어섰다.

인천 ‘e음’, 폭발적인 인기에 예산 빠르게 고갈… 혜택 축소에 주민들 ‘반발’

한편 인천시는 지역화폐의 수요가 많아 오히려 골머리를 썩고 있다.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인천 서구의 e음카드 지원 예산인 40억 원이 40일만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많이 발행할수록 세금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올 해 1월에는 1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e음 결제액이 4월에는 38억20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6월에는 1286억원까지 늘었다. 인천시는 정부지원예산인 120억원과 자체 예산인 120억원으로 카드 운영비와 캐시백 지원금을 충당하려 했지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빠르게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3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결국 서구는 10%의 캐시백을 한 달에 30만원까지 10%로 제한했으며, 50만원까지는 6%, 50만원 초과 사용액은 6%만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의 ‘남동e음’은 발행을 보류하고 있고, ‘연수e음’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음의 혜택 축소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1년치 학원비 선결제나 높은 금액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많은 이득을 보게 됐고, e음의 발행 목적이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금액 결제, 시장이용 고객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현금깡 부작용, 판매 부진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협하는 요소 존재해

이렇듯 지역화폐의 사용자와 발행금액이 증가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유기적인 순환으로 골목경제 활성화가 본 목적이었으나 대량 구매, 현금깡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현금과 교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화폐를 현금과 교환하는 업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이 폐지된 지자체도 있다. 인천 강화군의 ‘강화사랑상품권’은 2014년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역화폐지만, 3년6개월만에 폐지됐다. 할인판매 및 제작비 등의 손실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원도의 ‘강원상품권’도 판매가 부진해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 2016년에 도입한 강원상품권은 총 830억 원이 발행됐으나, 220억 원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강원도는 올해에는 강원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북 영주시 등 지방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부가 지역상품권 발행금액의 4%를 지원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운영의 맹점을 파악하고 부작용을 대비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