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학비리와 관련, 사학법 개정을 포함한 사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반복 이유는 사립학교법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규태 일광학원 회장 논란에 대해 “사학비리의 전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돈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하려 했고, 스마트스쿨이라는 명목의 사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학교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초등학교가 6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실도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결과보고서엔 교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고, 이 회장이 권한도 없이 학사 업무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교육청 감사에도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6년 전과 유사한 비리는 또 다시 행해졌고, 교육청은 지금 또 다시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4년 이사장이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뒤에도 올해 설립자가 20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전주 완산학교, 2006년 설립자가 재단 돈 24억 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2011년 아들이 다시 12억8,000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았다는 서울외고 청숙학원 등 감사에 적발되고도 또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 재단 예를 들며 “이처럼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감사에 걸려도 셀프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학법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 감사 실시 중 74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74건 중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 정도가 교육청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했다.

박 의원은 “이쯤 되면 사학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서, 사립학교법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 비위나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된다.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 개방이사 선임 금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 회계 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를 핵심으로 발의한 사학혁신법 및 지난 3월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립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최근 5년간 감사 적발 및 이행 사례와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경감하거나 미이행 사례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규태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며, 사학재단이 교육당국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학 개혁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과 사학혁신법에 비협조 및 척벽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과 밀착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사학재단 비리 방치에도 한 목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사학혁신법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