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간 기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양국간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종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여 있는 구조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조치는 한·일 관계를 넘어 GVC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정부 대응책에 대해 그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