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 원인… 국민 38% "기존업계 반대“
공유경제 갈등 원인… 국민 38% "기존업계 반대“
  • 민정수
  • 승인 2019.07.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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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정치권 조정 실패 17%
승차·숙박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팩=민정수 기자)
승차·숙박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팩=민정수 기자)

승차·숙박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38%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라고 답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19.3%로 뒤를 이었고,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50.7%와 49.1%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33.5%와 31.4%를 차지했다.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은 응답자의 66.8%가 대체로 낮다는 평가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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