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FTA 체결 효과…멕시코 투자 여건 개선될 전망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우리나라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9월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9월중 개시한다고 밝혔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지난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이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한다.

태평양동맹은 준회원국 확대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과 20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간 태평양동맹은 기존 4개국과 협상이 종료된 후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6일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간 협상은 기존 4개국 협상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9월중 협상 첫 번째 단계로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태평양동맹은 전체 GDP 2.04조불, 인구 2.3억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FTA가 체결되지 않아, 우리기업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되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20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을 한층 선진화해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부는 태평양동맹 협상을 통해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추세에 맞춰 페루(2011년 8월), 칠레(2004년 4월), 콜롬비아(2016년 7월)와 체결한 FTA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각종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환경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해 온 국가들로서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을 통한 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월 6일 페루 리마에서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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