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까지 합세한 ‘제로페이’, 이대로 괜찮을까?
정부까지 합세한 ‘제로페이’, 이대로 괜찮을까?
  • 이재영 기자
  • 승인 2019.07.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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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로페이 활성화 위해 법안 개정까지 나서
-대대적 홍보와 공무원 합세, 혈세 쏟아 부어도 카드 사용금액의 0.001% 수준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물. 사진=시사경제신문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물.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서울시와 정부가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붓고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의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 결제 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특별교부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해 구마다 제로페이 가입 및 사용실적에 대해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의 반강제적 독려로 인해 제로페이는 ‘관치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 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공금 결제 시 제로페이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제로페이 반강제적 사용 독려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카드 사용금액의 0.001 수준에 불과… 막대한 예산은 모두 어디로?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저조한 사용실적이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운영 후 5월까지, 가장 실적이 높았던 지난 5월 제로페이 일평균 결제건수는 6900건이며 결제액은 1억 3600만원이었다. 지난 1~2월 국내 신용, 체크, 선불카드의 월평균 결제건수인 14억 8500만건, 결제 금액 54조 7000억원에 비하면 0.001%의 턱없이 적은 수치다.

제로페이 사용확대를 위해 정부는 많은 혈세를 부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부는 98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으며, 제로페이 결제단말기 구매에 2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박맹우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관련 추경 요청예산 세부내역’에서 정부는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에 50억 원,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26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도 사용자도 불편한 결제방식, 40% 소득공제 혜택은 아직 계류 중

한편 제로페이가 부진한 실적을 거두는 원인으로는 카드에 비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결제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카운터에서 결제금액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읽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일련의 과정은 카드결제에 비해 번거롭다. 가맹점이 사용자의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은 간편하지만, 문제는 리더기를 갖춘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결제방식을 감수할 만큼의 소비자 혜택도 부족하다.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40% 소득공제’는 연소득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로페이로 사용했을 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40% 소득공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현재 제공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 측도 제로페이에게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서울시청 근처의 한 가맹점주는 제로페이 결제건수에 대해 “손님 오십 명 중에 한 명 쓸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가입을 권유하길래 하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되는 지도 잘 모르겠다”며, “간혹 손님이 제로페이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도, 아는 바가 없어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제로페이 확대에 안간힘

제로페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다수 존재함에도 시는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머니트리,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통신 등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사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2달간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프로모션은 결제 시 2%를 적립하고 추첨을 통해 10만 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서울시 약사회, 서울시 한의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십 여개의 민간단체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참여단체를 확대하고 협력을 통해서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에서도 제로페이 홍보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산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7%를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페이백 이벤트 홍보와 함께 결제앱 사용법을 알리는 로드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경남소상공인 워크숍 및 제로페이 경남홍보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이밖에도 사천시, 의창구, 함안군 등의 지자체도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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