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타다' 상생 방안 다음 달 발표“
김현미 "택시-'타다' 상생 방안 다음 달 발표“
  • 민정수
  • 승인 2019.06.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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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집값 과열 예의주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달 택시업계와 공유차 서비스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3기 신도시 지정 등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시사경제신문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달 택시업계와 공유차 서비스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3기 신도시 지정 등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와 '타다' 등 공유차 서비스 업체의 상생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달 택시업계와 공유차 서비스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문제를 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제도 안에 흡수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 문제는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입법의 취지를 놓고 볼 때 충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 결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법적 상황에서 다루기보다 기존의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이루어진 혁신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해 택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 “매일 주택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현재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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