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빛과 그림자②] 택시업계·정치권 전방위 압박 ‘타다’ 버틸 수 있을까
[기업의 빛과 그림자②] 택시업계·정치권 전방위 압박 ‘타다’ 버틸 수 있을까
  • 민정수
  • 승인 2019.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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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유성엽 “타다 명백한 불법, 이재웅 구속하라”
택시업계 “렌터카로 택시영업 불가”… 택시면허 프리미엄 하락 위기감 고조
민주평화당 유성엽(오늘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승차공유 업체 ‘타다’의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유성엽 의원실 제공)
민주평화당 유성엽(오늘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차공유 업체 ‘타다’의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유성엽 의원실 제공)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퇴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가세해 연일 ‘타다’를 압박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상 근로자 불법 파견"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재웅 대표를 즉시 구속 수사하고, 타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조합도 반대시위를 높여가며 타다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택시 조합원 900여명이 세종시 국토부, 서울중앙지검,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했다. 여기에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리라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현재 타다 택시 1,000여대가 운행중이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개인택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차차밴(VAN)'을 8월 시작할 예정이다. 차차밴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타다와 흡사하다. 타다는 20일 렌터카업체 리모코리아, 이삭렌터카와 차량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큐브카가 운영하는 '파파'도 유사 서비스로,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를 비롯한 유사한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뒤흔들면 이로 인한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폭락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개인택시 권리금'으로 불리는 서울 택시면허는 몇 달 전까지 9000만원을 넘나들었지만 최근 7000만원대로 폭락했다. 서울택시랜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9080만원을 하던 택시면허는 같은 해 9월 9100만원으로 다소 올랐다가 지난해 1월 8800만원으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카풀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8650만원이던 택시면허가 올해 3월 7600만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1995~2016년 택시 승객이 26% 감소하는 동안 택시 수는 오히려 23%나 증가해 공급 과잉현상까지 택시 면허 프리미엄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도 빨라지면서 택시면허를 퇴직금으로 인식하는 기사들의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는 26만866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7만2800명(27%)이다.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권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이슈는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택시면허는 자신들의 전 재산이나 마찮가지다. 카풀 이슈 자체가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라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타다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유차량 타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타다 차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민정수 기자
공유차량 타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타다 차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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