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유급병가 제도가 졸속 추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이달부터 시행한 서울형유급병가 신청자가 현재까지 전 자치구를 통틀어 3명뿐이라며 졸속 행정이라 비판했다.

서울형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당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했고,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약 4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 1월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대상자가 과소추계 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다시 추계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의회에 수혜대상자가 59만3,446명으로 확대됐고, 추가로 약 9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또 다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정책협의에 따른 보유 재산 기준 재설정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자를 14만3,000여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20억5,400만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추계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잘못 계산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밤샘 심의했다”며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시의회 심의권이 무력화됐고, 시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형유급병가를 시행했으나, 시행 보름 동안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는 3명뿐이고, 담당 보건소조차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현재까지 유급병가 신청자는 강북․마포․송파 각 1명씩 총 3명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원과 건강검진 시점이 6월 기준이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조차 서울형유급병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소양 의원실에서 7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급병가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9종으로, 입·퇴원 이후 대상자들이 상담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신청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과는 달리 유급병가는 신청 시마다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연말까지 신청대상자 14만명 목표를 이룰 것이라 주장한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예산도 다 못 쓸 상황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유급병가 추경으로 편성된 20억5,4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