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참여예산 논란… “시민 배제됐다”vs“시민요구 반영”
서울시민참여예산 논란… “시민 배제됐다”vs“시민요구 반영”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6.18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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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민참여예산제 아니라 시민‘단체’참여예산제”
서울시 “스마트도서관 사업 선정, 시민 요구 충분히 반영”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 정책이 전문성과 대표성 검증이 미흡한 시민참여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 개편돼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된 제도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운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지방 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요 역할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대표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등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정부 손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자치구나 지방 소도시 자립을 구축하는 데는 제격이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2일 인천에선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잡음이 있어왔다.

지난 12일 인천시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에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는 집회가 열려 주민참여예산조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김강희 기자)
12일 인천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개최됐다. (사진=김강희 기자)

서울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는 특정 사업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각 시정분야별로 6시간에 걸친 예산 관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받은 시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해 사업을 선정한다.

서울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경희대학교 채진원 교수는 ”(시민이)직접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뽑아서 결정권을 대표자에 위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는)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참여가 없다. 시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사냥꾼’들이 주로 사냥해버린다“며 ”‘사냥꾼’들은 시민단체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참여예산제도라고 본다“며 ”특정 이익 단체들이 주민들 이름을 차용해 사업을 신청하고 실제 운영은 시민단체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이 돼버렸다.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시민운동가들이 장악했다”며 “시민참여예산제는 관료나 시민운동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하는 게 맞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 시민은 “서울시민참여위원이 특정 이익과 연계된 이들로 선정될 경우 대다수 시민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포퓰리즘(대중 인기주의)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서울시 스마트도서관 사업 중 일부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로 이뤄졌다. 2017년과 2018년 각 1건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됐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예산이 편성됐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사업엔 2017년 동작구 지하철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2개 설치에 1억4,000만원, 2018년 6개 자치구 설치에 13억원 등 총 14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역시 6월 중랑구에 설치된 1개를 비롯해 6개 자치구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들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당시 토론을 거쳐 대다수 위원들이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시민투표 결과에서도 최종 선정됐으며, 시민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도서관 사업은 시민들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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