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전기세 누진제 개편대안으로 누진구간 완화 방안이 선정, 검토될 예정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사진=PIXABAY)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으론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연중 단일요금제 등이 제시됐다.

누진제 TF는 이 3개 대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는 18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인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적은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인 약 800만 가구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누진구간 확대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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