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공립학교 수영장과 주차장 운영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 시간을 통해 학교 복합화시설 중 대표적인 공립학교 수영장과 주차장의 미흡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촉구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영장 총 48개 관리주체는 교육청 직영 3개교, 자치구 1개교, 개인사업자 위탁운영 32개교로 나뉘어 있다. 주차장은 총 38개 중 8교만 학교가 관리 주체고, 나머지 30개교 중 26개교가 자치구 공단 직영이다. 이들 각 시설은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총 66억원 사용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위탁운영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민간수영장 시설 대비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지도사 등 관련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공익성 목적이 저해되고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 이용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 대안으로 교육청 직영이나 각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가 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관리 책임 확보에 따른 이용료 절감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학생·이용자들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장 의원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며 “근원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학교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많은 주차장이 자치구에 위탁돼 공단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자치구 위탁운영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