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청, 보고서·도면 확인않고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강남구청, 보고서·도면 확인않고 건축심의 통과”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6.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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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시의원 “서울시·강남구청, 잘못 알고도 떠넘기기 급급”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건축심의를 날림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보고서·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포8단지 민영주택 건설사업(디에이치 자이 개포)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시의원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서경찰서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110길 진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했다.

그러나 김태호 의원은 이 건설사가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인해 건축심의가 통과됐다”며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 출입구 설계가 변경돼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됐다는 것이 입주예정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김 의원과 100여 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사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부분은 납득하나, 실수했음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크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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