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의례적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전면 재구성 필요”
“관례적·의례적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전면 재구성 필요”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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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결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성과지표 재구성해야”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재작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부위원장은 10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더 나은 결산심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결산심사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치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산검사 및 시의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성과 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 성인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발표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부위원장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발제발표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부위원장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결산심사 발전방안으로 “결산심사 초점을 회계적 기준보다 정책과 실적에 집중해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등 의회가 강력한 예산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중 조례 위반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 침해 여부는 결산심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 방안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늘리고 그 기간도 연장하는 등 대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해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이라는 숫자를 통해 서울시 정책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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