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가 5일 미세먼지 무단배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등 150개소를 점검해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 약속한 것과 맞물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처분에 대해 애꿎은 국내 자영업자들만 잡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정비업소 590군데, 금속가공업체 500군데 등 총 1,090군데 중 연중행사로 올해 70~80%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77곳 중 각 자치구가 판단하는 경중에 따라 90%는 행정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1차 점검 이후 15일~20일 후 기소를 마치고 미세먼지 무단배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 점검 후 2차, 3차 점검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소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를 내려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동안 (자동차정비소를)가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시설개선을 이행시키고 부적합 처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고발을, 3차에 이르면 허가취소를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공약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일환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 중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소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허가취소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과는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일반 대로변 미세먼지량보다 훨씬 적다. 시멘트공장 등 공기측정을 하는 에어코리아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따로 미세먼지량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정도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에어코리아 대기측정망부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미세먼지가 특별히 발생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시운전할 때 배기통에서 나오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 대로변 자동차 밀집 대로와 자동차정비소의 미세먼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도로망 대기측정 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도로에서 훨씬 미세먼지가 많다고 본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아무리 감축해도 중국발 미세먼지 70%가 공기 다 흐려놓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내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는 서해바다 중간께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서풍과 북풍이 부는 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중 70%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 ‘중국책임론’을 부정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미세먼지 농도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타기 애호가들이 즐겨 하는 네이버 블로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서 이같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국내 요인 탓이 더 크면 항상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어야 맞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월별, 계절별로 미세먼지 출처가 국외인지, 중국인지, 국내인지 조사된 자료는 없다. 관계자는 “바람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출원지가 분석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월별 특성 분석을 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계절별로 중국인지, 국내인지 분별하는 정형화된 수치는 없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로 봄과 겨울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월별, 계절별로 국내외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모호하다. 

한 중국 활성탄 수입 전문가에 따르면 겨울에는 주로 중국 국민이 석탄으로 추위를 피한다. 활성탄 전문가는 “겨울에 중국에서 뗀 석탄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많이 날아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러 요인에도 불구, 국내 자동차정비소 등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에 ‘서울시 행정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