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용 불가능한 교원에게 1인당 5백만 원 자격연수는 예산 낭비

사진: 조상호 시의원이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자격연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조상호 시의원이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자격연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장 자격연수를 받은 자 중 미 발령자는 2018년 기준 총 261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퇴직을 바로 앞둬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인당 5백만 원 상당의 자격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조 의원은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교장 임용이 불가능한 교원들에게도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2019년 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하면 올 교장 자격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 교원 1인당 최대 518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지역 교원의 경우 교장 자격연수 예정 인원이 총 186명으로 약 9억 6천만 원의 예산 소요가 전망된다.

조 의원은 “신규 발령 교장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격연수부터 실시해, 교장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퇴직한 교원들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교장 미발령 누적 인원이 26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올 186명의 교원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질책했다. 또 “향후 시교육청은 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교원들에게만 자격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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