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여명 시의원이 초등 국정교과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여 의원은 오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여명 시의원이 초등 국정교과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여 의원은 오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된다.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사회자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발제는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배 변호사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이다. 토론자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한다.

여명 의원은 “보수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 교육부-각 지역 교육청이 99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 현재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의지할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한 시스템 뿐”이라며 “얼마 전 한 변호사 단체에서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연 1,300억 원의 세금이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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