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시설거주자들이 향후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아카이브실에서 ‘시설 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미리 준비된 100여 개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1부에서는 시설거주자의 퇴소 전 주거상담 필요성과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그리고 지역주거복지센터 시설거주자의 퇴소 전 상담 사례 등이 소개됐다.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숙인과 한부모,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설 거주자들의 주거 욕구’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시설 거주자들이 자립과 독립적 공간에 대한 욕구는 적은 것이 아니며 독립주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 거주자들이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낙인 경험 ▲주거복지 전달체계애서의 접근성 문제 ▲적절하지 않은 주거연계를 꼽았다.

또 송 교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준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주거확보 외 어려움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주거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우며 주거지원에 있어 주거공급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여러 숙제를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시설 거주자들은 주거확보 외로 독립 후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안정된 직업 연계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자립의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윤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팀장은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발표를 통해 ▲주택지원(공공임대 우선공급, 지원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비 보조(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특정바우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등) ▲기타서비스(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의 집수리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장의 ‘지역주거복지센터 시설거주자의 퇴소 전 주거상담 사례’가 이어졌다.

정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거주자의 경우 시설독립 후 연계제도 부족 ▲공공임대주택 신청과정에서 시설보호자에 대한 현실적 기준으로 별도 공급, 현실적 주거비지원 ▲취약계층을 위해 시설보호 독립 후 별도의 케어기관 부재 ▲별도의 주거생활정서, 이웃과의 커뮤니티관계형성 등 주거복지케어 필요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탈시설(준비) 시설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체계 마련 절실’과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과제’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김혜정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장은 “탈시설(준비)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상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사항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거주시설 주거복지상담과 주거복지상담사의 탈시설 정책 및 관련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의 주거지원 욕구는 높아지는 반면 노숙인 대상 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서울시 관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 기로에 있다”며 “그나마 공급되는 주택마저 후 순위 지원으로 입주 노숙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주택이 공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숙인에 대한 주택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과 공급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확대와 기존의 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보다 더욱 발전한 형태의 주택 공급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황운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 본부장은 “보호종결 이후 아동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주거문제”라며 “아동만의 지원주택 제공이 지역사회 보호라는 큰 틀에서 기존 주거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밑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