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가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를 추진하는데 나선다.

29일 서울시는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지방분권화’, ‘주거복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해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절차'를 발표했다

중앙정부 주도성이 강한 주거부문에서도 최근 들어 지방분권화시대 주거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주거복지 부문의 자치분권, 이른바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화두이며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에 대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사이 정치‧행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용의 대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지방과 주민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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