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게임업계 강력반발
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게임업계 강력반발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5.2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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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촛불시위 계획, 해외 컨퍼런스도 진행 예정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게임업계가 보건복지부에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등 게임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지를 피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Gaming Disorder)코드 부여에 대항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이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게임학회를 중심으로 열렸다.

게임업계는 이날 발대식에서 발표자 데스크 앞에 장례식장과 ‘게임 임종사진’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과 표시판을 내세웠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들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한 모두발언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은 “다시 시작한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WHO 게임질병코드 부여에 대항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WHO 게임질병코드 부여에 대항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위 위원장은 “이 자리가 게임문화·산업에 대한 답례를 치르는 회장”이라며 “게임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지?”라는 반성과 동시에 “대한민국 4차 산업 꽃이라 불리는 게임이 한국 한류의 원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임문화가 젊은이들 미래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 멸시, 질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대식에 대해 “새로운 게임문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이라며 “90개 협력단체, 공공기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 낭독식이 진행됐다. 애도사에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왜 내가 좀 더 세상에 대해 설득하고 노력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게임이용자 중 아주 소수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학생의 게임 자유 선언
중앙대학교 김주명 학생이 '게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게임 자유 선언에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주명 학생은 “낮은 사회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게임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며 “과거 소설 독자들은 과한 몰입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과의 구분 능력을 잃고 건설적이지 못한 분야에 힘을 쏟는다고 비난 받았으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설 읽기를 권장한다”고 게임을 소설에 빗댔다. 이어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라며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공대위 상설 기구화,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 시 법적대응 검토 등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WHO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게임질병코드 부여 강행시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또한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을 마련해 게임질병코드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유무를 밝혀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릴 것“이라 말했다.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을 온라인 상으로 시작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촛불시위로 세대 간 갈등이나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광화문이라는 오프라인상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운동을 펼쳐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또 ”WHO가 정의한 게임중독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향후 해외 활동에 대한 질문에 “특정 민간 협회와 공동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질병코드 부여 반대 해외컨퍼런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라디미르 포즌약 박사는 WHO가 마련한 ‘게임장애란 무엇인가?’라는 질의응답 영상에서 ”디지털이나 오디오 게임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는 게임행동의 특정 패턴이 있다. 첫째는 게임 중 제어능력을 손상시킨다. 둘째는 게임행동(gaming behaviour)이 사람의 일상활동이나 관심거리보다 우선시 돼 기능장애나 고통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고 답했다. 또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포즌약 박사(Dr Vladimir Poznyak)가 WHO가 마련한 질의응답에 답하는 영상 캡쳐
블라디미르 포즌약 박사(Dr Vladimir Poznyak)가 WHO가 마련한 질의응답에 답하는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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