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대한민국이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최근 매년 5월말 발간하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 통계 143개와 해당국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92개 등 235개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평가를 기초로 각국 종합순위를 산정한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수치다.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오던 기업효율성 분야는 경영활동 부문 개선 등으로 순위가 43위에서 34위로 상승했으나, 경제성과 분야는 20위에서 27위로, 정부효율성 분야는 29위에서 31위로, 인프라 분야는 18위에서 2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9위를,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8개 중에선 1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하며 1위를 기록했고,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홍콩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으며, 스위스와 UAE가 각각 4,5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UAE(7위→5위), 카타르(14위→10위), 사우디아라비아(39위→26위) 등 중동 국가들 순위가 상승한 반면, 독일(15위→17위), 영국(20위→23위), 프랑스(28위→31위) 등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대체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국(13위→14위)과 일본(25위→30위) 등 아시아 주요국 역시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 평가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 분야는 20위에서 27위로 7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GDP 규모(12위), GDP대비 투자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경제(9위→16위), 무역(35위→45위), 고용(6위→10위)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29위에서 31위로 하락했다. 재정분야는 GDP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16위에서 3위로,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이 45위에서 40위로 오르는 등 개선됐음에도 불구,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 부문에선 23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다. 제도·사회 여건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가 2위,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이 10위 등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인 노동 개방성이 61위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43위에서 34위로 9단계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이 61위에서 41위를 기록,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했다. 혁신성장 추진에 따라 기업가 정신도 55위에서 45위로 올랐으며,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등 나머지 분야도 개선됐다.
반면 인프라 분야에선 과학분야가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39위에서 37위로, 인구천명당 연구개발 인력이 8위에서 5위로 오르는 등 개선되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3위를 기록했으나, 교육분야에선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이 33위에서 44위로,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이 49위에서 55위로 하락했고, 기술인프라 분야에서도 3G&4G 가입자비율이 5위에서 10위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8위에서 20위로 2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활력 핵심인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우리경제의 포용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기재부 1차관 주재 12개부처 차관과 11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