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용납돼선 안돼”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용납돼선 안돼”
  • 이재혁 기자
  • 승인 2019.05.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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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계에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해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못 갖는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 유인을 상실한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 일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엔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 참석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그룹이 초청됐으며, 신세계와 두산은 앞서 간담회를 가져 이번 초청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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