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내 집 마련은 영원히 먼 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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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면 기자
  • 승인 2019.05.1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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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가보유율 3%p 증가…주거안정성 다소 개선

청년가구 주거불안 여전…대출 지원 등 정책 배려 필요
국토교통부는 16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라키움 대학생 행복주택'.  사진=백종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라키움 대학생 행복주택'.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지난해 중산층이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가구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자가점유율은 물론 자기가 살지는 않지만 자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인 자가보유율까지 감소하는 등 주거안정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지난해 6~12월 전국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2017까지는 격년으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가점유율은 57.7%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01749.7%에서 지난해 49.9%0.2%포인트 올랐고, 도 지역은 68.1%에서 68.3%로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는 같은 기간 60.3%에서 60.2%0.1%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자가보유율도 전국이 61.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54.2%로 전년과 같았다. 전국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2014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가구주 연령 만 20~34세인 청년가구의 주거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8.9%로 전년(19.2%)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자가보유율 역시 201721.1%에서 지난해 20.4%0.7%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을 확보한 청년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편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자가점유율은 44.7%에서 48%, 자가보유율은 47.9%에서 50.9%로 증가했다.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배수인 PIR(Price Income Ratio)은 지난해 5.5배로 전년(5.6)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수도권은 6.9배로 광역시 등(5.6)과 도지역(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을 뜻하는 RIR(Rent Income Ratio)2018년 전국 15.5%(중위수)로 전년(17%)에 비해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 지역(1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해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7.1년으로 전년(6.8)보다 0.3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의 주거 실태다. 청년계층의 경우 전국 단위 RIR(20.1%)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일반 가구(15.5%)를 크게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미약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탈출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젊은 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집과 관련한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 같은 것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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