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례회 통해 조속한 처리... 시민의 질 향상 기여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가 2019년 추경 관련 정책협의를 가졌다.

양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에 주력한다.

이번 추경은 2조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해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해 반영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는 아래의 내용을 합의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①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하고, ②지하철 역사 및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시민편익 제고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 SOC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①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 민간 시설물에 안전을 강화하고, ②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 교통안전 투자와 ③도로확장 등 준공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셋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해 ①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완전돌봄체계 구축과 ②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마련 및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②전통시장 현대화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6월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