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2018년에도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정리율 99%를 달성, 서울시 전체 2위 실적을 기록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5월 한 달 간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최근 5년 간 발생한 2,239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금액으로 치면 미환급금은 1억6천3백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또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