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정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 김종면 기자
  • 승인 2019.05.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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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장관회의…교통취약지 지자체 교통사업 국고 보조

정부, 버스파업 자제 요청…노동계 "중앙정부 역할 강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전국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 핵심은 교통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을 국비로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M-버스와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로 버스업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4년 버스 재정 지원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를 지원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금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간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을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국버스노조에 15일 예고한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버스노조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면담 과정에서 류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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