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지 않고선 해결 어려워
온실가스 시민배출권 제도 도입해야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90% 정도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배출 원인이 에너지 연소로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기상현상에 영향을 받고, 기상현상은 대기의 정체, 움직임 등 기류 변화에 의하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 간의 미세먼지 흐름을 볼 때 좋은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치하고서는 미세먼지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근의 EU 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인류문명의 발전은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로 인해 가능했는데 그로 인해 온실가스가 190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문명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일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대기오염처럼 인체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 않아 경각심이 없어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는 또 도시의 열섬현상(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들었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현상이라면 도시 열섬현상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국지적 현상으로서 둘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국내 에너지의 96%가 수입이고 대체에너지 비율이 3~4%에 불과한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자연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올바르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연에너지의 에너지 밀도가 약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를 보완하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 등을 일정 부분 채용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석탄화력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만이 문제라고 했다.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는 99.95%의 집진 효율을 보이며 저탄시설을 옥내에 설치해 바람에 의한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단가가 싸지만 다른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고 이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원자력발전은 사고 확률은 낮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범위가 큰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원자력발전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Mix)가 필요합니다. 장점만 지닌 에너지는 없으니까요. 근래 들어서는 에너지 믹스는 선호의 문제, 즉 국민의 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국민숙의제도처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장치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 교수는 정부 정책결정이 늦더라도 국민과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톱다운(Top down) 방식보다 시민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햇볕이 좋은 곳은 태양광, 바람이 좋은 곳은 풍력, 축산농가가 많은 곳은 바이오매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우선이라고 했다. 2000년대 들어 교육과정 상 약화된 환경교육을 강화해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 사고팔기에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배출권을 제도화시키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더 적극적이고 기업도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후대의 비용 지불을 막고 자연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료 상승을 용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학계나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터져서야 하니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느끼고 빠른 해결책을 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활도 변화가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초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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