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이병도 시의원이 1인 가구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병도 시의원이 1인 가구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1%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곧 1인 가구가 서울시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1인 가구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로써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 제정됐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에 기초한 증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의 청년 1인 가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와 건강유지의 고령 1인 가구 등 각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이하다. 더욱이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경제 상태와 주거안전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로는 1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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