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9%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능력이 우수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25개 기초의회 총 예산이 의회사무국 운영비(580억6000만 원)를 포함한 ‘1026억 원’으로 조사 됐다. 의회 1곳당 41억 원이 소요된다. 이 수치는 서울 자치구 평균 예산(6290억 원)의 15.3%에 달한다. 특히 기초의원, 1인당 연 ‘2억4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금액에는 의원 세비를 비롯해 의회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국내여비, 홈페이지관리비 등과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회관련서적 구입비등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포함된다.

기초의회 예산을 살펴보면 ▲강남(70억6000만 원) ▲강서(52억8500만 원) ▲강동(52억5900만 원) ▲송파(50억6400만 원) ▲성북(46억2600만 원) ▲서초(46억2500만 원) ▲영등포(45억7900만 원) ▲관악(44억6300만 원) ▲양천(43억2700만 원) ▲노원(43억2200만 원) ▲중랑(41억1800만 원) ▲종로(38억1500만 원) ▲마포(38억500만 원) ▲은평(38억100만 원) ▲동대문(36억9800만 원) ▲광진(36억5200만 원) ▲도봉(36억2600만 원) ▲구로(35억8400만 원) ▲서대문(35억6400만 원) ▲용산(34억7100만 원) ▲동작(34억5900만 원) ▲강북(32억7400만 원) ▲금천(31억7500만 원) ▲중구(30억4500만 원) ▲성동(28억9000만 원)순으로 집계됐다. 1위 강남구의회와 25위 성동구의회 간 예산격차는 4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기초의원 423명의 해외연수비는 총 14억5000만 원으로 개인 평균 342만원이 지출된다. 하지만 이들의 해외 연수를 보좌하는 의회 직원들의 경비까지 더해지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의회 해외연수비를 살펴보면 ▲송파(1억400만 원) ▲관악(8800만 원) ▲노원(7350만 원) ▲강서(7260만 원) ▲성북(7150만 원) ▲강남(6900만 원) ▲양천(6840만 원) ▲동작(6800만 원) ▲동대문(6300만 원) ▲서초(6000만 원) ▲중랑(5950만 원) ▲영등포(5610만 원) ▲도봉(5600만 원) ▲구로(5280만 원) ▲서대문(5250만 원) ▲은평(4987만5000원) ▲강북(4900만 원) ▲광진(4900만 원) ▲성동(4900만 원) ▲마포(4725만 원) ▲강동(4725만 원) ▲종로(4235만 원) ▲금천(3500만 원) ▲용산(3451만5000원) ▲중구(30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의회는 의원 개인당 400만 원의 해외연수비가 책정 돼 2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용산, 은평, 마포, 강동구의회는 262만5000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였다. 이 두 금액 간 편차는 13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캐나다, 미국 연수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초 경북 칠곡 군의원들은 지역 내 다른 단체의 해외 출장에 슬쩍 끼어 ‘꼼수 연수’를 다녀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렇듯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서울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평균 80만 원 이상 인상됐다. 강서구의회 30만 원, 동대문, 강남구의회 50만 원, 강북과 중구의회는 100만 원이 늘어났다.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 논란이 세간의 도마 위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이제 이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야할 시기다. 행안부는 오는 7월 수립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의회 해외 연수 예산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