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를 지원하며 26만 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로 확대하여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하여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7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을 위해 공적임대 17만6,000호와는 별도로 공공분양 2만9,000호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를 3만1,000호로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각각 4만5,000호·6만호 적정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 4만3,000호 확대, 공공지원주택 3,000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등을 추진한다. 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실을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80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19~39세 청년으로 확대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을 특별공급하며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천명에게 공급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를 위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를 운영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시행하는 것.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 6월까지 확정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하기로 했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며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하고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및 신고 포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부여하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20%로 상향조정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제고하고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과 연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실외기실 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