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감원 발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무등록 렌트카업체 ○○○○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15.4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하여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하여 6000만원을 사기쳤다. 이는 렌트카 업체, 덴트업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 다수가 공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다.

이는 23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보험사기의 한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위의 사례처럼 조직적 대규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직적 대규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금융감독원)

반면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 대비 4356명(5.2%) 감소했다. 이 결과 1인당 적발금액이 지난해 87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이점 하나는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는 것. 그동안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던 자동차보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47%, 2016년 45%, 2017년 43.9%, 2018년 41.6%로 계속 감소했다.

빠른 고령사회 진입 탓인지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도 두드러진다. 30~50대 혐의자는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으나, 60대 이상은 14.5%에서 16.1%로 증가했다.

성비는 남성 68.8%(5만4488명), 여성 31.2%(2만4691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74.3%로 높은 반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이 46.9%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보험 지식이 해박한 보험종사자들의 사기 가담이 늘면서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행태가 조직화ㆍ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498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24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이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니,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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